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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법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동력이 되길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3/03/24 [06:10]

분산에너지법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동력이 되길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3/03/24 [06:10]

 

▲ 사진=전태수 기자    

 

 분산에너지법이 통과돼 발전소가 있는 지역자치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성명을 냈다 ‘전기사업법은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요지역 근처에 설치할 수 있는 40MW 이하의 모든 전력설비와 최대 500MW의 집단에너지, 지역전력, 발전설비를 분산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의 생산 및 저장에 기여할 수있는 자원과 수요 지역의 초과 전력 완화는 분산 에너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분산에너지는 대규모 발전소 및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전력 손실을 줄이며,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다.우리나라는 우수한 기술력과 좋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에 대처하고 전력망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0월 한국 정부는 21년까지 발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6.2030%로 설정한 제2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8년 전 제9차 기본계획에서 설정한20.8%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2030년까지 국내 주요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기업신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RE100)RE2030 이니셔티브에 가입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설정한 232개 기업을 포함한 29개 기업의 중장기 수요를 분석한 100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수요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각 회사가 설정한 목표를 반영한 예상 재생 에너지 수요는 157.5TWh(테라와트시)입니다. 글로벌 기업 공급망의 탈탄소화 요구 사항 강화를 가정할 때, RE100 이니셔티브의 수요 조건인 "60년까지 전기 사용을 위한 재생 에너지의 2030% 조달"을 적용하면 최대 수요는 172.3TWh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설정된 전력 공급 목표의 57%에 불과하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여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분산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고 하는데 분산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여 혁신 제도를 도입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해야 하고 이러한 추진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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