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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06:37]
구글플레이 스토어 현금 도박이 가능한 나라...한국은?글로벌 도박 규제 완화 움직임 속 Play 스토어 정책 변경
Google이 2021년 3월 1일부터 Play 스토어에서 실제 현금 도박 애플리케이션을 허용하는 국가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 뒤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미국의 Android 사용자들은 Play 스토어에서 온라인 카지노, 스포츠 베팅, 복권 및 일일 판타지 스포츠 등 다양한 도박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은 해당이 없지만 한국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도박사이트가 운영이 돼 문제가 있다.
Google은 이번 정책 변경을 통해 더 많은 국가에서 도박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을 높이며, 해당 국가의 사용자들에게 실제 현금을 사용하는 도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련 광고도 해당 지역 사용자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Google은 도박 애플리케이션을 Play 스토어에 게시하기 위한 엄격한 요구 사항을 설정했다. 개발자는 반드시 승인된 정부 운영자여야 하며, 해당 국가에서 제공하려는 도박 제품 유형에 대해 유효한 운영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앱은 성인 인증 및 접근 제한 기능을 갖춰야 하며,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나 지역에서는 앱의 접근이 차단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도박 앱은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해야 하며, Google Play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의 경우, 주마다 도박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주별로 허용되는 도박 유형도 상이하다. 예를 들어, 온라인 카지노 게임은 델라웨어, 네바다(포커만 가능), 뉴저지, 펜실베이니아에서만 허용되며, 스포츠 베팅은 콜로라도,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등 특정 주에서만 가능하다. 복권 앱도 특정 주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하며, 주정부 운영 업체나 제휴 계약을 맺은 운영자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Google은 글로벌 도박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국가에서 도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도박 접근성 증가에 따른 사회적 논란과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본 기사 보기:내외신문 <저작권자 ⓒ 월간 기후변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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