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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공제금 역대 최대…소상공인의 한숨

1조 3천억 원 지급된 공제금, 자영업자들의 마지막 안전망

소비 침체와 투자 감소, 경제 악순환의 경고음

정부 지원에도&

전용욱 기자 | 기사입력 2025/01/02 [09:53]

노란우산 공제금 역대 최대…소상공인의 한숨

1조 3천억 원 지급된 공제금, 자영업자들의 마지막 안전망

소비 침체와 투자 감소, 경제 악순환의 경고음

정부 지원에도&

전용욱 기자 | 입력 : 2025/01/02 [09:53]

노란우산 공제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올해 11월까지 폐업한 소상공인이 수령한 금액으로 기록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증가한 수치로, 2007년 공제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안전장치로, 일반 직장인의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공제금 수령 금액 증가로만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 문제를 드러낸다.

 

대위변제금 또한 급증하며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대위변제금은 소상공인이 은행에 진 빚을 대신 갚아주는 금액으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올해 10월까지 변제한 총 금액은 2조 578억 원에 이른다. 이는 최근 2년 사이 네 배로 증가한 금액으로, 자영업자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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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로, 다양한 홍보 및 지원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아래는 노란우산공제회와 관련된 사진들이다.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맞물려 대출과 이자 부담이 커진 데에서 비롯되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3년간 2조 원을 지원하여 연체 및 폐업 위기에 직면한 약 20만 명의 자영업자들에게 연 이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여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천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 6천 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다 기록을 세웠으며, 이는 자영업자 생존 환경의 악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코로나19 이후의 불경기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소비 심리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소비 심리 지수가 88.4로 떨어지며 기대감이 낮아졌음을 나타낸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소비 심리가 긍정적일 경우 이를 초과하고, 부정적일 경우 이를 하회하는데, 이번 수치는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하며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초기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 같은 소비 심리 위축은 소비 침체로 이어지며 기업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은 소비 심리의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탄핵 국면으로 불안정한 정치 상황은 소비와 투자의 위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속도가 소비 심리 회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불경기의 영향은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일상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도심은 예년과 달리 한산한 모습을 보이며, 인기 식당들의 긴 줄도 사라졌다. 또한 도심 면세점도 한산하며, 높은 환율로 인해 면세 혜택이 줄어들면서 물건값이 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내국인 방문객은 이달 들어 20% 이상 감소했으며, 이는 소비 심리 위축과 더불어 내수 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역시 환율 상승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관광 명소 방문을 꺼리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관광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으나,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 완화와 생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지속되는 소비 침체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에 걸친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소비 심리와 기업 투자가 경제 활성화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도심의 차분한 분위기는 연말 경제 활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낮추고 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현재,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상황과 그들의 생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전반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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