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태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복귀하면서 미국의 경제와 금융 패권 강화를 위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경제 측면에서는 관세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국의 성장을 억제하려 하며, 금융 측면에서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해 금융 패권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산업과 금융이라는 두 축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만, 근본적으로 상충하는 요소가 많아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호무역 강화와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금융 패권 유지와 직접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전략은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전략과 산업 패권 강화 시도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그는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본격화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내세우며 자국 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핵심 정책 과제로 삼았다. 그는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 유럽연합(EU), 멕시코 등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트럼프의 관세 전략은 자국 내 제조업 회복과 무역 적자 축소를 주요 목표로 한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탈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제조업이 쇠퇴하고, 이에 따라 무역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트럼프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무역 정책을 통해 해외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을 차단하고 자국 기업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 전략은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높은 관세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주면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현대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부품과 원자재는 세계 각지에서 조달된다.

 

관세가 높아지면 공급망이 붕괴되고 원자재와 부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 기업의 생산 비용이 높아진다. 생산 비용이 상승하면 최종 제품 가격이 오르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관세 인상은 보복 관세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중국이나 유럽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면 상대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는 미국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제조업 회복이라는 트럼프의 전략 목표를 무너뜨릴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의 농업 수출이 급감한 사례가 있다.

 

 

무엇보다 관세 강화는 글로벌 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미국의 금융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글로벌 금융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데, 무역 질서가 흔들리면 금융 시장의 안정성도 위협받게 된다.

 

자본 시장은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안정적인 교역 환경을 기반으로 작동하는데, 보호무역 강화로 인해 교역이 위축되면 글로벌 자본의 흐름이 둔화되고 이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금융 패권 강화 전략과 디지털 자산의 편입

 

트럼프는 금융 패권 강화를 위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를 통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달러화의 패권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비트코인을 새로운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 금융 패권의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의 구상은 표면적으로는 혁신적인 전략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금은 물리적 희소성과 내재 가치를 갖춘 자산이지만, 비트코인은 물리적 희소성이 없고 내재 가치도 없다.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알고리즘에 의해 통제되며, 가치 역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

 

 

금융 패권은 안정성과 신뢰에서 나온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안정적인 자본 이동과 글로벌 신뢰를 통해 금융 패권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극심하고 가격 변동 폭이 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2021년 비트코인은 6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3만 달러 이하로 급락했다. 이러한 변동성이 금융 시스템에 도입되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비트코인은 법적 지위가 불확실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주요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비트코인이 공식적인 지급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는 매우 불확실하며, 규제 강화 가능성도 상존한다.

 

 

트럼프의 전략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금융 패권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직접 노출되며, 이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금융 시스템은 신뢰와 안정성이 핵심인데, 비트코인은 근본적으로 신뢰와 안정성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융 패권과 보호무역의 상충

금융 패권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글로벌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며 금융 패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전략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미국의 금융 패권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글로벌 자본의 흐름이 둔화되고 이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을 감소시켜 달러 패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관세 장벽의 강화는 외국 자본의 미국 시장 접근을 막고, 이는 미국 금융 시장에서의 자본 유출로 이어지고 

 

자본의 유출은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미국 금융 패권의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다. 결국 보호무역 강화는 미국 금융 패권 유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며, 이는 한 세기 가까이 지속된 미국의 금융 패권을 내려놓게 하는 결과가 나올거 같다. 

 

미국이 금융 패권을 상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금융 패권을 차지하려는 국가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는 과거 금융 패권을 놓고 다투었던 시대와 유사한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 패권은 곧 세계 강대국의 지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금융 패권은 영국 파운드화 시대는 19세기 중반부터 1945년까지 이어졌다. 산업혁명 이후 영국은 강력한 해군력과 무역망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했다. 파운드화는 금본위제를 기반으로 글로벌 기축통화의 지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영국의 금융 패권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점차 약화되었다. 이후 미국 달러화 시대가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브레턴우즈 체제를 통해 달러를 금본위제의 중심 통화로 자리잡았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면서 금본위제는 폐지되었으나, 달러는 여전히 국제 결제 및 외환 보유의 중심 통화로 유지되었다.

 

미국은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금융 패권을 지속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금융 패권이 일부 약화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금융 패권의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인해 금융 패권이 약화될 경우, 새로운 금융 패권국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위안화, 유로화 등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미국의 금융 패권을 대체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에 따라 금융 패권이 미국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금융 패권은 단순한 통화 지배를 넘어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의 복합적인 결과물이다. 따라서 금융 패권의 이동은 곧 세계 질서의 재편과 밀접하게 연결될 것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는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하고, 이는 미국의 금융 패권 유지에 결정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금융 패권이 이동하게 되면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게 되며, 이는 세계 질서의 재편을 의미하게 된다.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의 사례에서 보는 금융 패권의 취약성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는 금융 자유화로 급성장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국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아일랜드는 1990년대 금융 자유화를 통해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에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국가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 아이슬란드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치며 금융 시스템 붕괴로 인해 국가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었다.

 

 

트럼프의 비트코인 전략은 이와 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결국 트럼프의 전략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금융과 산업 모두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밀려날 위험이 크다.

 

 

트럼프의 전략은 근본적으로 산업과 금융의 패권을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욕심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보호무역 강화와 금융 패권 유지 전략은 상충하며, 디지털 자산은 금융 패권의 수단이 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트럼프의 전략이 실패할 경우 미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위험이 크다.

 

원본 기사 보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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