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정책토론회

최근 검찰개혁추진단이 발의한 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에서 거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개혁의 이름을 달고 출발한 법안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검찰 권력을 다시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확산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개혁은 역대 민주정부가 공통으로 짊어졌던 숙제였고, 번번이 좌절되거나 반쪽짜리 개혁에 그쳐 왔던 역사적 과제였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검찰은 늘 개혁의 대상이었지만, 정작 권력 구조의 핵심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은 잠시 몸을 낮추는 척하다가도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복귀했고, 정치권력과 손을 잡으며 스스로를 지켜왔다. 이런 경험이 축적된 시민들에게 검찰개혁은 더 이상 선언이나 구호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 개혁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기억 속에서 이번 검찰개혁추진단 법안은 출발부터 거센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대로 가면 검찰은 또 살아난다”, “개혁을 한다면서 왜 검찰의 날개를 다시 달아주느냐”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부여와 권한 이원화 구조가 또 다른 검찰 권력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 공간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번지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법안의 조항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문제점을 짚는 글이 이어지고 있고, 과거 검찰개혁이 어떻게 무력화됐는지를 정리한 자료들도 공유되고 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경고가 뒤섞인 여론은 단순한 감정적 반발을 넘어 집단적 학습의 결과로 읽힌다.

시민들은 더 이상 절반의 개혁이나 타협의 개혁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검찰 권력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개혁은 또다시 실패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만큼 이번 논란은 단순한 법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뿌리를 다시 세우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도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 일부 지지층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 “검찰개혁의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개혁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정권을 흔들기 위한 공격이라기보다 개혁을 제대로 완수하라는 요구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시민들이 부여한 과제는 분명했다. 검찰, 언론, 재벌로 상징되는 기득권 구조를 개혁하고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대를 다시 세우라는 것이었다. 검찰개혁은 그 출발점이자 상징이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분노와 비판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거세진 여론의 압박 속에서 정부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수정 검토에 들어갔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재검토와 보완 논의가 시작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온라인 여론이 없었다면 이 법안은 그대로 통과됐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는 SNS 공간에서 표출된 시민들의 분노가 단순한 감정의 배출구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권력기관 개편과 같은 중대 사안이 소수 정치 엘리트의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됐다면, 이제는 시민 여론이 그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검찰개혁은 어느 한 정권의 치적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가 넘어야 할 마지막 문턱이다. 그 문턱 앞에서 시민들은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내고 있다. 멈추지 말라는 요구, 후퇴하지 말라는 경고, 끝까지 가라는 촉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참여이며, 무조건적 옹호가 아니라 비판적 지지다. 바로 그 힘이 이재명 정부를 지키고, 검찰개혁을 진짜 개혁으로 완성시키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