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대표 신정훈 의원의 축사   신정훈의원은 12.3민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2025년 12월 3일.
정치권은 1년 전 그날을 “민주주의가 시민의 손으로 지켜낸 날”이라고 부르고 있다. 공권력의 총부리가 국회를 향했고, 국회의 심장이 멈출 뻔한 그 밤. 무엇이 이 모든 위기를 불러왔는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C ‘여의도초대석’에서 내란 특검이 확보한 증언들을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결정 배후를 다시 꺼냈다.

그에 따르면 “참모들이 법정과 국회에서 ‘계엄의 동기가 대통령의 개인사’라고 증언했다”는 것. 이른바 ‘김건희 보호’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명품백, 명태균 사건 등이 압박되던 시점이 계엄 준비 시기와 겹친다는 점이 주목된다.

국민들이 처음엔 “설마 그럴까”라고 말했지만, 신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보다 김건희를 더 소중히 여긴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계엄의 동기는 대통령 개인사였다”고 증언했다는 대목은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정권의 정통성과 책임을 무너뜨리는 이 의혹은 ‘계엄의 동기라는 그림자’를 낳았다. 권력의 사적 이해가 국가 시스템을 압도할 수 있다는 불신, 그리고 이를 막아낸 시민의 역할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사회적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을 통해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 말했고, 신정훈 의원은 이를 두고 “국민이 총칼 없는 응원봉 하나로 국회를 지켜냈다”고 했다. 어느 세계에서도 유혈 없이 시민의 힘으로 계엄을 멈춘 사례는 찾기 어렵다.

국회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치권은 ‘다시는 오지 않을 최고의 민주주의의 날’이라 부르며 국가적 기념일 제정을 제안한다.

이날 방송은 한 정치인의 인터뷰를 넘어, 1년 전의 질문을 다시 꺼내 들게 한다.

국가란 무엇이며, 권력은 누구의 것인가.

대통령의 사적 이해가 국가의 공식 결정에 스며들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권력은 어디에서 통제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시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다시 그 책임을 묻고 기억할 것인가.

12월 3일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질문이다.

그러나 시민이 권력 위에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그 기억은 앞으로도 이 나라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