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1월 2일 오후 2시, 촛불에서 탄생한 국민주권당과 시민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필립 브런슨 주한미국대사의 최근 발언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회견은 대만 유사시 한국군을 전쟁의 돌격대, 총알받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반복된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해당 발언을 한국의 주권과 생명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자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며,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지속돼 온 불평등 구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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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브런슨 대사가 과거에도 한국을 전쟁의 전초기지로 인식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은 무기를 대량으로 판매하면서도 윤석열 정부 시기 드론 18대와 풍선 전단 수십 톤이 북측으로 살포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묵하거나 눈을 감아 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두고 내란 상황을 방조한 동조 행위라고 규정하며, 평화를 관리해야 할 외교 당국자가 오히려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무장지대 접경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DMZ법’ 발의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전력 역시 한국 사회의 자주적 평화 시도를 가로막아 온 사례로 언급됐다.

참가자들은 지난 80년간 분단 구조를 활용해 ‘미 국익’만을 극대화해 온 결과가 한반도의 상시적 불안정이었다며, 브런슨 대사를 ‘평화 실패자’이자 ‘평화 방해자’라고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거리 곳곳에 내걸린 ‘국보법 폐지=간첩천국’이라는 현수막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국보법이 실제로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보다, 국정원과 보안사령부가 시민을 체포해 며칠에서 몇 달씩 구금하고 고문을 통해 간첩을 만들어내던 시대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자작 폭파 사건과 조작 간첩 사건으로 수많은 시민이 희생됐고, 검찰과 사법부는 정권에 아부하며 유죄 판결을 남발해 왔다는 비판도 나왔다. 수십 년이 지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돼도 공식 사과조차 없었던 현실을 두고, 국보법은 여전히 살아 있는 ‘괴물 법’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특히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과 첨단 기술 발전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도 강조됐다.

참가자들은 생각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에서는 AI 혁신 역시 불가능하다며, 사상 통제를 전제로 한 안보 논리가 오히려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밝혔다. “AI와 사상 통제는 공존할 수 없다”는 표현은 이날 회견의 핵심 메시지로 반복됐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사과챌린지 21’이라는 이름의 공동 성명이 낭독됐다. 시민단체들은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안보’와 ‘한미동맹’을 외치는 세력에 속아 왔다고 진단하며, 그러한 구호를 앞세운 세력일수록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주권을 거래해 온 가짜 애국자, 가짜 보수였다고 비판했다.

내란 세력과 그 정치적 발판, 그리고 국보법으로 상징되는 냉전의 잔재가 함께 청산되지 않는 한 한국 민주주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단순한 외교 비판이나 법률 논쟁을 넘어, 주권과 평화, 사상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시민사회의 집단적 선언으로 마무리됐다.